전국 특구가 올 연말 100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을 지양하고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 현행 특구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우선 현행 특구제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의 7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22%였고 2%만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프라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측면에서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특구의 조성 목적이 달성됐거나(인천경제자유구역-외자 유치), 특구 기능이 잘 자리 잡았거나(대덕연구개발특구-R&D), 특구 대표 산업이 명확한 경우(오송-첨단의료, 포항-폐배터리 등) 등 차별점이 명확한 사례들이다. 

현행 특구제도의 전반적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4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44%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고 답했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8%에 불과했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지역별로 나눠주기 식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특구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8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특례 정비·확충'(40%)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특구정책 추진에 있어 각 주체별 바람직한 비중을 묻는 질문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정석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박사는 "부처, 지자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특구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조정·조율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 특구제도들을 통합 및 간소화하고 통합·유기적으로 특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정범 기자

이정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