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7~26일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최근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에 그쳤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했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로 조사됐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 관련해선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에 달했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율 법정상한(8%)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1%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로 집계됐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상한(8%)의 약 9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9977억원(3.8개월분)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은 약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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