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9대 전반기 경기 평택시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시민과 소통하며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제23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46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16회에 걸친 188일간의 회기를 운영했으며, 다가오는 247회 임시회에서는 이틀 간에 거쳐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 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례안 270건, 동의(승인)안 48건, 예산결산 26건, 건의(결의)안 4건, 기타 42건 등 총 438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7분 자유발언 22건과 시정질문 2건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마련과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
시의회는 2023년 2월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자 제23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세대 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김명숙 의원 대표발의)와 관련 추경예산안을 의결, 난방비 부담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아울러 2022년 9월 구성된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초청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조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 결과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제안했다.
그 외에도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정일구 의원 대표발의),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김승겸 의원 대표발의),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최재영 의원 대표 발의),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김산수 의원 대표발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시의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이용된 방류수가 평택호로 유입됨에 따라 수질 악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국가수질안심센터를 건립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 주도의 수자원 안심 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평택시민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과 입·출고선의 지하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
기관 차원의 목소리를 내는 것 외에도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해 시의회는 발 벗고 나섰다. 우수사례 시찰과 현장 방문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했을 뿐 아니라, 민원 해결과 정책 심사 과정에 있어서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끊임없이 도모했다.
간담회 주제를 살펴보면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청소년 사이버 윤리 △상인회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신도시 △농업인 연합회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장기 요양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정책 입안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와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 기능 수행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2023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시의회는 같은 해 12월 복지재단 사무처장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물론 인사청문회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시의회는 선제적으로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장 정책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했었다.
또한 시의회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깊이 있게 살펴봤다. 그 결과 2022년 396건, 2023년 446건, 2024년 491건에 달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행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22건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했다.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에 따른 제언'(김순이 의원),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과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류정화 의원),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강정구 의원), '10년 후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시정연구원 설립과 좋은 도서관 건립)'(최준구 의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통해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어 의원들의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에 탄력을 줬다. 한편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자치입법,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회의 활동도 왕성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2023년엔 ‘평택역사문화연구회(김영주 대표의원)’,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회(최선자 대표의원)’,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수급 방안 연구회(이종원 대표의원)’, ‘ESG 연구회(김명숙 대표의원)’ 총4개의 연구회를 운영, 관련 조례를 탄생시키는 성과를 낸 바 있다.
2024년 현재 평택시의회는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소남영 대표의원)’, ‘메세나 연구회(김혜영 대표의원)’, ‘평택 국가유산 정책 연구회(이관우 대표의원)’,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연구회(김승겸 대표의원)’를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한 결과, 평택시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2022년 동상, 2023년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2년 동안 의회를 이끌었던 유승영 전반기 의장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기 의회의 역량을 집중했다.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건강한 지적과 관심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된다. 앞으로도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평택/임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