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4월30일부터 5월10일까지 진행된 제27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77회 임시회 기간인 5월 2, 3일 양일간 제1, 2차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의 조례안 9건과 보고 1건을 처리했다. 이어 7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제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피복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상향조정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어 제2차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한 질의 후, 시 무형문화재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고려해 전승교육사 부족에 대한 대책 요구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문화재 명칭 변경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조했다.
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며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및 충청권 합동추진단 운영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 노후장비 교체 △풍수해보험 사업 등에 대하여 각각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대시민 홍보, 계약 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노력을 주문했다.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3차 회의에서 주요 시정 홍보비에 대하여 5월 현재 집행률이 23%로 저조한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물었고, ‘0시 축제’ 등 홍보 예산이 적지 않은데,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요구했다.
△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만 심의하는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금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요청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재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혼란이 없도록 대시민 홍보와 함께 시 차원의 적극적인 국가유산 발굴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 예산안에 대하여 둔곡동 외국인 투자 지역의 토지 매입 현황 보고 요청과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3차 회의에서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홍보 방안 강구 △무형문화재보유자 등 지원사업의 누수 없는 지원과 계족산성 등 신속한 문화재 정비사업을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심사로 제27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자살예방과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살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설계되기를 주문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비용추계 등에 대해 질의했다.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 개정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 예방사업의 근거 마련 및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고립 가구의 사생활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시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집행잔액 20억 발생을 강하게 질타하고 집행부의 정확한 세입추계를 당부했다. 이어서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사업비 관련하여 정확한 사업 성격에 대한 설명 및 사회인체육시설, 베이스볼드림파크 민간위탁방안 등에 대한 진행 사항 보고를 요구했다.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갑천물놀이장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인력지원 사업이 필수사업인지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대전시가 대전천변에 보리밭, 밀밭을 조성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대전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포토존 설치 등을 주문했고 공원시설 및 안내 문구 등의 제작 및 정비로, 사소하지만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추진되는 조례로 예산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구축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전시에 주문했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 이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유관부서 협력 및 공기 단축 등을 통해 인프라시설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본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상 가구를 시에서 체계적 관리가 되는지를 질의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1인가구 관리,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 중 인건비, 수당 등 집행잔액 발생을 강하게 질책하고 세입추계 시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야외스케이트장 사업이 필수사업인지 의문을 표하며, 과다한 예산편성을 강하게 질책했다.
△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서남부 종합스포츠 조성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해 질의했으며, 세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차질 발생에 우려를 표하고 타시도 사례를 예로 들어 대전시에서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제안설명으로 시민 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사회적인식개선, 교육 및홍보방안 등이 마련되어, 아동과 보호자, 보육교직원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 및 생활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에 필요한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으로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삼괴동, 판암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추경 편성 사유와 추진 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타구에 비해 유성구 예산지원 미비를 강하게 질책하며 유성구 사회체육시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편견과 차별 없는 대전시를 만들고 지원대상을 사회적 약자인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계층별 사회경제적 차이가 건강의 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대전시의 안전안심서비스 정책추진에 의문을 표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대상자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정책 관련 제반자료 일체 및 희의록를 요구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서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고 수영장이 포함된 기본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양성자감시기관 15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병철 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폐쇄된 지하보도에 스마트 농업 관련 시설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운영 안정화 시점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최소화하고, 대전의 4대 전략 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심항공교통 관련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노동자작업복을 통한 유해 물질 전파를 방지하여 우리 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건강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덕특구 연구소 주말 개방 업무협약 관련하여 시의적절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덕특구가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열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온 힘을 다해달라 주문했다.
국방반도체센터 조성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방사청 대전 이전과 관련한 연관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전 세계적 반도체 공급망 위기 등에 적극 대응하여 차질 없이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대전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시민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 기간과 연장 횟수를 조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대전시가 전국에서 2번째로 피해자가 많은 만큼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용 및 월세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도심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관련하여 대전시의 대응을 지적하면서,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가 공실률 증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약 3억 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원사업 도중에 포기하는 지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촘촘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취업자 수와 만족도 조사표 등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상한선 증액 사유를 질의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감소와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요구했다.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1회에 한해 30만원을 지급하는 점에 대해 1회 지원으로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아 지급 대상을 줄이고 업체당 지원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미 페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해 전국 특·광역시 중 대전시에서 이를 최초로 시도하는 점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재정 여건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뿐 아니라 외부에서 근무하는 제조업 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전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작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서 국비 반납액 68억원과 시비 불용액 9억원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캐시백 비율이 낮아진 만큼 시민들이 사용을 덜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올해 발행 목표액 1600억원을 꼭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월30일부터 5월10일까지 진행된 제27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용산2초 등 3개 학교 신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예정된 시기에 맞춰 개교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립 대안교육 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사업 추진 노력을 당부했다.
대규모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된 만큼 관련 사업의 적기 추진 및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미래교육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혁신의 장으로 미래교육박람회를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 이중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하여 업무협약 체결 노력을 격려하고, 양국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교류하면서 온라인 수업과 함께, 대면 수업 및 문화체험 등을 위한 학생들의 영국 방문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학생수 및 교육예산 감소, 교육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시청의 분담금 부담과 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방 등이 상호 간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초등1학년 교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바닥난방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학교운영에 부담되지 않도록 운영비 추가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1,000만원 이상 계약업체 소재지 비율을 살펴볼 때 지역업체를 60%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급식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 수영장을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사업, 급식실현대화사업 계속사업비, 수변전시설 전면교체 사업비에 대한 원가계산서 등 자료를 요청하고, 학교별 시설 여건이 다른데도 같은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하여 협약체결 이후, 국제 교육교류 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근거 법령 변경 이후 오랜기간 정비 되지 않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한 현장체험 학습 운영과 식중독 예방 등 학생 안전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대전미래교육박람회 사업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묻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과 달리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의 시청 분담금이 미반영 된 것과 관련하여 시청에 강하게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