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도 진단 지표를 개발해 위험도 높은 통학로를 우선 개선한다. 무인 물놀이 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주체와 안전기준이 마련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안전교육)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어린이 안전 관련 총 예산은 전년대비 약 63억원 증가한 6550억원이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총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총 200억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
정부는 식품안전 관련해선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기존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수도권에서 경상·전라권까지 늘린다.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장 운영한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도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행안부는 반기별 관계부처와 지자체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