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인천 계양구갑)는 '지구 온도를 낮추자 !' 를 표방하며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사과값이 작년에 비해 88.2% 올랐다 . 윤석열 정부의 실종된 물가대책과 함께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사과 작황이 나빴던 탓이기도 하다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 폭우와 폭설 , 폭염과 혹한이 갑자기 닥치는 기상 이변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 이제 기후위기는 자연 재난에 국한되지 않고 , 국가 경제와 안보 ,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 건강 ,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되었다 .

이에 유동수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 탄소중립산업법 ( 한국형 IRA) 제정 , △ 국제사회 약속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 △ ESG 와 기후금융 활성화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약속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전기차 , 재생에너지 ,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 한국형 IRA) 제정을 추진한다 . 탄소중립산업법이 제정되면 2050 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나라는 COP28( 제 28 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 에서 2030 년 재생에너지 3 배 확대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5 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 까지 확대하는 ‘ 재생에너지 3540’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 재생에너지 활용의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다 .

마지막으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체계를 구축해 ESG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우대할 것이다 . 또한 공적기금의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과 RE100 등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등 공적자금의 기후금융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

유동수 후보는 “ 극심한 폭염 , 가뭄 , 홍수 , 산불 등 기후위기의 영향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사안이다 . 많은 유권자들이 기후위기를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계시며 , 이런 위기 속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라며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짚었다 .

유 후보는 이어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 싱크탱크들로부터 ‘ 오늘의 화석상 ’ 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상을 받을 정도로 기후악당국이다 . 윤석열 정부는 국제회의에선 ‘ 재생에너지 3 배 확대 ’ 를 약속하곤 , 막상 우리 나라의 재생에너지 예산은 삭감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고 , “재생에너지 ,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 ESG 와 기후금융을 통해 우리 나라를 기후위기 대응 우수국으로 만들겠다” 고 밝혔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박주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