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공적관리 지원강화 등 12개 안건 협의
대전시는 3일 시·구간 업무 소통 강화를 위해 ‘도시주택분야 제1회 시･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경관, 주택정책 등 도시주택분야 업무를 추진하는 데 시와 자치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회의에는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자치구 도시주택분야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구 건의 안건 6건, 대전시 협조안건 6건, 총 12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먼저, 시와 자치구는 전문관리인 부재에 따른 안전사고 및 회계 부정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공적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 수립 등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등 지구단위계획 분야 관련 규정 일부개정 ▲대전형 빈집 정비사업 녹색 인프라 사업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민간건축물 명품화 ▲부동산 계약 시 전세 사기 피해사례 안내 등 대전시 추진사업에 대해 5개 자치구에서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늘 합의된 여러 안건은 신속하게 업무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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