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의 실질적 예방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시행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일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국회세미나’에서 “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큰 틀에서 건전한 기업의 경영과 금융상품 판매 시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최한 것으로, 오는 7월 3일부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와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대책 추진 사항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4년 3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98건이다. 이 가운데 횡령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와 배임이 각각 56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BNK경남은행(3000억원), 국민은행(127억원) 등에서도 횡령 사고가 이어졌다. 올해 초 역시 농협은행에서도 109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이 적발됐다.

이은영 대표는 “이처럼 금융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고 사고 규모 역시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금융권의 엄격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사고 예방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규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금융권의 관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금융회사의 자율점검 시 금융소비자관련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업은 기업의 자율적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현실적이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오는 7월 3일부터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강하게 지게 하는 법을 시행하는 계기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전 임직원이 금융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평가와 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형식적 운영이 아닌 소비자와 함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객관적 평가와 관리,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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