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진행
부산시는 지난 2월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를 1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의 부처협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주재로 개최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구 지정 및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법안은 관계 부처 등 의견조회(1.29.∼2.13.)를 거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시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 회의 개최 및 부산시·행안부 공동 기재부, 국토부 등 방문 설명(19회), 메일, 유선 등 관련 협의(360여 건) 등을 진행하며 적극 협의했다.
그 결과 당초 70개 조문에서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이 추가되어 80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이는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와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관계 부처와 부산시의 적극적 협조로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며,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이 남부권의 글로벌 중심축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부산시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산이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며, "총선 등의 영향으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지만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전략이 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지속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