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50만명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가 장학금 및 근로 장학금 대상 확대,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등 청년들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관계부처를 향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우리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전체 200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 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명이 지원을 받는데 내년부터 2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해왔다"며 "가입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군에 복무했던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 보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 공제를 적용하겠다"며 "청년들의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면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도 역설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 여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부영그룹 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청년은 국가와 정부에게 그야말로 편견 없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며 "나도 20대, 30대를 겪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청년의 눈으로 스크린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가가 특정 이권 카르텔에 편입되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안전과 청년 해외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