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청자제’ 요구에도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요성 방증
의과대학들의 증원 신청 규모가 당초 정부와 교육계가 예상한 수치를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이른바 ‘의료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의대증원 방침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행보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원 신청 규모는 정부의 의대증원 목표(2000명)는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시 각 의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 대학이 적어 낸 증원 규모는 초기 수요조사 최대치보다 20%가량 많은 수준이었다. 심지어 이들 40개 대학의 현 의과대학 정원(3058)까지 넘어선다.
이번 신청에서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전체 증원 규모의 72.7%를 비수도권에서 요구한 셈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학들이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증원 신청을 한 배경에는 이번 정책 시행을 둘러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접수 공문을 보내자 의료계는 잇따라 성명을 내 대학에 ‘신청 자제’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러 차례 기한 연장이나 추가 신청은 없다고 못 박았고,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임의로 증원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 만큼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대학 본부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대학 본부 측은 학교의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증원 필요성에 공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의 면허정지 절차 강행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이번 의대증원 신청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고, 의대생들은 집단휴학과 수업거부 등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