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쌀 과잉생산에 따른 정부 벼 재배면적 의무감축 정책에 발맞춰 쌀외 작목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접수를 받는다.

전국적으로 농업기술 향상에 따라 쌀 생산량은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쌀소비량은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양군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수입 조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며, 자급률이 낮은 타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일환으로 전략작물 직불사업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에 중요한 전략작물의 안정적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활용 직불을 확대 개편하여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략작물은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해 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로, 밀·보리·호밀·귀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과, 가루쌀·두류·옥수수, 조사료 등의 하계작물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로,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농업인)이며, 전략작물재배 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단가는 동계작물을 재배하면 1㎡당 50원으로, ㏊당 50만원이 지급되며, 하계작물은 1㎡당 100~430원으로, ㏊당 옥수수 100만원, 두류·가루쌀 200만원, 조사료 43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당 100원으로, 1㏊당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두류, 잡곡, 옥수수, 들깨, 가루쌀 등 작목을 논에 재배하면 1㎡당 150원으로, 1㏊당 1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 김장 채소류(무, 배추, 고추, 대파) 및 양념류, 다년생 작물(과수, 산채, 조경수)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화를 위해 대상 작목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1,000㎡이상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2023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받은 농지 경작농업인 △2021~2023년 중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경작농업인 △2021년 논 타작물 재배 국비 지원사업 농지 경작농업인이다.

두 사업 모두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동계작물의 경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또한 3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은 두 사업 모두 상반기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행사항을 현장점검하여 하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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