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줄면서 전년보다 52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나라 살림 적자는 65조원에 육박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 대비 각각 12조9000억원, 23조2000억원 감소한 탓이다. 또 부가가치세도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줄은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금융영업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전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이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조200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2000억원 줄었다.

또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45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한 110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8조6000억원(발행 161조7000억원, 상환 83조1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6000억원(발행 12조3000억원, 상환 13조9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4000억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말 대비 76조원 늘었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4조원)보다 크게 올랐다.

이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3년물은 △2023년 11월 3.5% △2023년 12월 3.1% △2024년 1월 3.2% △2024년 2월8일 3.3%를 기록했다. 10년물은  △2023년 11월 3.6% △2023년 12월 3.1% △2024년 1월 3.3% △2024년 2월8일 3.4%로 올랐다.

또 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21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순유입됐다.

이밖에 기타 부분별 현황을 보면 지나해 12월말 현재 국유재산은 전월 대비 9조원 감소한 1375조6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보증채무 잔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부 출자금은 174조2783억원으로 LH 출자(5000억원) 등으로 전월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재정동향 2월호는 2023년말 누계 기준 국세·세외수입 등을 중심으로 공개되며,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된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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