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법 국회 통과…국가 공간정보 구축 지원 본격화
LX공사법 국회 통과…국가 공간정보 구축 지원 본격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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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위탁 사업 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북 전주시 LX공사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전북 전주시 LX공사 본사. (사진=신아일보DB)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LX공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LX공사는 201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로 공적 역할을 확대해 국가 공간정보 위탁 사업 등을 맡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트윈·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 등 LX공사가 추진하는 정부 정책사업이 확대되면서 재원 조달과 위탁 사업 근거 등이 명시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2021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로서 중요성이 커지는 국가 공간정보 구축 지원에 공공 주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LX공사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LX공사는 독자적 설립 근거법인 LX공사법 통과로 디지털트윈과 자율주행, UAM 등 국가 정책사업의 선제적 실증으로 국토·도시 계획, 재난 재해 예방 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기관별로 분산·단절된 데이터를 공간정보로 융합하고 일원화된 관리·분석·활용 체계를 구축해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및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명소 LX공사 사장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 공사법 통과를 위해 합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신산업 육성과 민간 시장 창출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