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주제로 열린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 국민 더 쉽고 편하기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필요없이 간편하게 필요 업무를 신청할수 있게 하겠다"며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천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우선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던 사무 295건 중 폐지 의견이 많았던 142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올해 6월까지 바꿀 예정이다.

인감증명 존치 의견이 많았던 사무 153건은 이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나머지 1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간다.

오는 6월까지 기관 자체 폐지 의견 사무 765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는 이미 폐지한 사무와 동일·유사한 사무 495건, 내년 6월까지는 1단계 폐지 사무와 유사한 사무 590건에 대해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이 날도 "대표적 불공정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업계 고질적 문제인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사 '먹튀'(먹고 튀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튜브 구독자 84만명을 보유한 게임정보 채널 운영자 김성회씨는 게임업계에서 발생한 아이템 당첨 확률 조작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은 넥슨코리아 사태를 언급하면서 "어떤 아이템은 다섯 번까지는 아예 당첨되지 않았도록 0%로 확률이 조작돼 있었다"며 "심각한 소비자 기만으로 이런 일이 아파트 청약 추첨 현장서 벌어졌으면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 진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면서 "(제한 완화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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