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政·與, 2년 허송세월 하고 그저 유예만 부탁"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상정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정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더불어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 사항은 대기업들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며 "더욱이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과 영세 업체들로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며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를 위해 계속 민주당을 설득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2년간 허송세월해놓고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이 그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내가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마치 내가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단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내가 3대 조건을 내세웠다"며 "두 번째 조건이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라 했다"며 "핵심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가짜 뉴스를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받아쓰기만 하는 일부 언론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이제라 나의 요구를 받거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