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영위 소집 남발돼선 안 돼… 경호상 필요 조치"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대통령 참석 행사 강제 퇴장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약 17분 만에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강 의원 강제 퇴장 사태에 관한 현안질의를 벌일 예정이었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전날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여당 측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운영위 개회 비협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제압 시점에서 대통령 신변에 위협이 된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며 "백번 양보해 행사에 차질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사 주최 측에서 조치할 일이지 대통령 경호관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당시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 제2조에 따른 경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법률 18조 1항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은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했다. 주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심기 보존을 위해서 과잉 대응하고 대통령 본인은 배우자 심기 보존을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서까지 불법 과잉 대응하는 블랙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교섭단체를 대표해 운영위에 참석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결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운영위가 단호한 모습을 가질 때 대통령실과 행정부 기관들이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가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오늘(23일) 회의의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 간사인 같은 당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강 의원 퇴장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대통령이) 다음 사람하고 인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도 (강 의원이) 손을 놓아주지 않아 상당히 애를 먹었단 말을 들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지 않게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된단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질의없이 산회되자 야당 의원들은 산회 직후 회의장 밖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며 대통령실과 여당 측에 항의하고 나섰다.
야당 측 운영위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수수 논란,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상하게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고, 국회가 너무나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 운영위 소집한 것 남발인가"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