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즉각 수용해야”… 일부 유가족, 삭발식 나서며 성토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상대론 독소 조항을 제거한 안을 가지고 재협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사안 중 하나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를 문제삼았다.
그는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의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재의요구권 건의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상대로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합의의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단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놓고 여야 합의가 무산되자 특조위 기간을 최대 1년 3개월로 단축한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여당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해 삭발식을 진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