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 간 158조 투자… 일자리 95만개 예상"
"반도체 공제, '대기업 퍼주기' 거짓 선동… 원전 필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일단 1차적으로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이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시작됐고, 약 20년에 걸쳐 최소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만 158조원을 투자, 직간접적 일자리가 95만개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로,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팹(FAB)에서만 7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라며 "그리고 설계, 디자인, 후공정, 부분소재분야 협력 기업 매출도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인재가 이 분야로 몰려들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데가 뭐가 있냐, 전쟁이다. 현대 전쟁은 총력전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법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재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퍼주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면서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 결국 큰 기업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 원전 한 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며 원전은 필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가 되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정보자산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걸 동맹이라고 한다"면서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신설하고 '과학수석'도 선발할 방침임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책 방향, 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과 안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