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의 프랑스판 IRA법 불이익 최소화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3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논란에 대해 "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결과에 대해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묻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전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야권 의원들은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 후보자가 유치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후보자가 통상본부장 재임 중 지난해 11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충분히 엑스포의 부산 유치가 승산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당시 우리가 매주 상황 판단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었다"며 "그 떄문에 당시로선 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있던 많은 국가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마 사우디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안 후보자가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개편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이번에 정상외교와 엑스포 유치 활동을 계기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했다"며 "이것을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 위원들은 안 후보자에게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생산 및 운송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 등은 안 후보자를 상대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 설비를 해외로 옮길 경우 지역 경제 공동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느슨하단 취지의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프랑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탄소 배출량 계산식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신설을 이끌어냈다며 "(프랑스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 계속 정부 간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