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독립 등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지적
"올해에는 ‘도민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의회 여와 야, 집행부가 합심해야 한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일 도의회 신문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민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의회 여와 야, 집행부가 합심하고 소통한 결과물을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드려야 할 것이며 민생·교육에 대한 지역현안 중점정책을 발굴해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염 의장은 “35년 가까이 논의돼 온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민적 지지를 얻는 현안으로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독립 운용하고 기관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염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반이 돼가는데 임기 내 최대 성과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확대된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탄탄한 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의정지원 체계를 견고하게 수립한 일이 최대 성과이다. ‘일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감사기구 설치, 3급 직제신설,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같은 주요 과제 14건을 발굴했다.
내부 지원 강화와 기강 확립에도 만전. 전국 지방의회 최대규모인 78명의 정책지원관이 일률적으로 임용, 법규입안·행감실무 등 12회에 걸친 직무교육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지원해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의회 차원의 활동 계획이 있는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회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다.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35년 가까이 논의돼 온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과 동시에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를 걷어내고 성장 잠재력을 깨워내면 저성장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데 실질적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
도의회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열쇠를 ‘협치’로 보고 여야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얼마 전 여야 교섭단체 공동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면.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의회의 독립된 법률은 여전히 부재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이 지방의회의 손발을 묶어둔 채 주민의 의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움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을 독립 운용하고 기관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의회법 제정이 안되고 있다. 시급히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자치분권 3.0시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자치분권에 관심이 깊다. 그간 어떤 활동을 해 왔는가.
경기도의회는 2023년 초 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출범해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