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종식·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지난 9월·11월 각각 발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한 가운데 이들이 특별법의 상임위 상정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홍영표·박찬대·맹성규·신동근·유동수·정일영·허종식 국회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 등은 2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이 다음 달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돼야 한다”며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경부선 용산역~당정역을 비롯해 부산, 대전 등에서도 철도 지하화 수요가 있는 만큼, 경인전철 지하화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철도 부지 현물 출자와 채권을 발행해 선투입한다는 근거가 담겼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지난 9월과 11월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거나 경제적 타당성(B/C)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앞서 국토위 예결소위는 지난 14일 내년도 예산안에 철도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사업 여건이 좋고,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를 잘 해야 우선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의원이 정부 협의를 거친 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라 경인선 인천역~구로역과 경부선 용산역~당정역 등 2개 노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 야당 의원들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최우선이며, 지금이 최적기”라며 “인천시 등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라며 점용기간 종료에 앞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역에서 서울역까지 노선이 유사한 GTX-B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경인전철 수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인전철 화물선과 군전용선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할지 여부도 한국철도공사, 국방부와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재원 마련의 핵심인 철도 유휴부지의 30% 가 무단점유된 상황이어서 공공 자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의원들은 “경인전철은 1999년 인천 1호선 부평역 환승을 시작으로 서울 7호선 온수역, 소사~원시선 소사역, 인천 2호선 주안역, 수인선 인천역, 개통 예정인 GTX-B 부평역 등 6개 철도 노선과 연결된다”며 “경인전철 지하화가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인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인천이 힘을 모으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