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제 342 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이광재 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다음의 내용은 '전문'이다.
존경하는 박영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광재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들어 연일 보도되는 조세의 감소와 예산의 삭감 등 지역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국가의 세금이 59조 원이 덜 걷혀 금년과 내년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 주민들과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생활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깊은 불황이라는 말까지 도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연말사업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 홍천군에 내려야 할 지방 교부세가 730억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마땅히 분배되어야 할 지방 교부세를 기획재정부에서 조세 예측에 실패로 내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여파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24년 홍천군의 본예산 편성 시 부서별 26%~30%까지 사업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라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부서는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무원 생활하다 처음이라는 말은 곳곳에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의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와 예산정책의 실패에 있습니다.
법인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등을 경감해 줌으로써 기업과 자본가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되고 세수의 부족은 결국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재정은 가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은 수입이 줄면 그만큼 지출을 줄여 긴축재정을 해야만 합니다.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법으로 변화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와 기업은 전체의 내수가 얼어붙으면 국민의 어려운 생활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으로 실행하고 기업은 연구와 시설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하위 40%의 소득자는 정부의 지원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상위 20%의 계층은 정부의 지원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4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민간 소비까지 영향을 미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정 자립도가 약한 홍천군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는 사회간접 투자를 줄이면 곧바로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국가는 세금을 걷어 나라를 운영하며 재정자립이 힘든 지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보조금을 내려 보내고 지방정부의 경영을 유지하게 합니다.
지방정부에 내려준 사업비 예산은 그해 말 12월 31일까지 불용액 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에 통과된 사항을 기획재정부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국민과 약속했던 지방 교부금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조세, 예산의 오류는 지방정부의 존치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홍천군 공직자 여러분,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해도 꼭 필요 사업, 특히 주민들의 복지와 경기 부양책에 쓰일 부분은 지속해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 사업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주민 생활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포기한다면 오히려 홍천군을 암울한 시골 마을로 전락시키는 꼴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홍천군은 빚 없고 재정이 안정된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현명하고 과감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걱정하고 모든 사업을 축소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모든 홍천의 시장경제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게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면, 그동안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액 처리된 사업들은 신중하게 예산을 줄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했던 사업 중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감세 건전재정 정책에 의한 타격이 지방의 소멸 시간을 앞당기게 되지 않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최대한 노력 해줄 것을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 부탁드린다‘며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