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허용 예외규정 도입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구부러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원래 질병과 장애가 있는 와상환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요양시설에서는 안전사고와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전면 제한할 경우 연하(삼킴) 곤란이 있는 환자와 시설입소환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에 한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호주 빅토리아주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해외 국가들처럼 약자를 포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사용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당시 환경부는 복지부가 필요성을 건의한다면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 환경부에 예외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환경보호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취약계층의 불편함,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에 한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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