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조승환 장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과도하다"
[2023 국감] 조승환 장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과도하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10.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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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해수부 국감
조 장관 "수산가공품 원산지 표기 현실적으로 불가능"
조승환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환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조승환 장관은 윤재갑 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일본은 지난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우리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에서 제조된 가공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윤준병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은 우회에서 들어올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수산가공품 원산지 표기 논란은 있지만 가공품 원산지까지 표기가 가능하냐”고 묻자 조 장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수산가공품은 핵종검사를 하고 있고 소량이어도 발견될 경우 추가 핵종검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략 보고서가 비공개 된 경위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소병훈 위원장(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웬만한 정부 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가능한 공개하고 국민 신뢰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보고서가 외부로 나가는 게 우리 협상 전략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