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드론,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등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 정확성과 실효성 강화가 기대된다.
도는 실효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도의 우수한 공간정보 기반을 활용하기로 하고 세정과를 필두로 토지관리과, 도·시군 재산관리 및 드론 운영 부서 등과 협업체계를 구성, 8∼9월간 시범 조사를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 드론 운영 부서는 시군별 5곳 내외의 하천구간을 드론 항공 측량했으며, 축구공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항공 정사영상을 제작했다.
토지관리과는 시군 드론 촬영을 지원하고 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 드론 영상이 탑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봤다.
재산관리 부서는 드론 영상이 탑재된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해 토지 정보, 지적도, 계획선, 공유재산 정보 등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손쉽고 편리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도는 이번 드론 활용 실태조사로 기관 간 원활한 협조하에 26㎞ 구간 총 380필지의 도유재산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무단 점유 102필지, 누락 재산 7필지 등을 발굴했으며, 재산관리관의 확인을 거쳐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보존 부적합으로 판단된 공유재산의 경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경성 도 세정과장은 “드론과 공간정보 기반을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기존보다 손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 부서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도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실태조사란 무단 점유, 이용 현황 불일치, 누락 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조사 대상 필지 규모에 비해 인력이 적어 정확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