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高) 환경이 이어지면서 올해 파산 신청한 기업이 1000건을 넘어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82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 기간 파산 신청 법인 수는 작년 연간 건수(1004건)보다 많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최대였던 2020년 1069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당시 입었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달(0.37%)보다 0.04%포인트(p)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2%로 같은 기간보다 0.01%p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 역시 0.06%p 상승한 0.49%로 집계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 취약 차주 증가는 내수경기 위축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경기 ‘상저하고’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경제 전반 상황을 엄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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