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2023년 상반기 내국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교부액 감소로 올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부안군 예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내시액은 3078억원으로 현재까지 61.8%인 1903억원이 교부됐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국세징수실적과 연동된다.
그러나 올 상반기 국세징수실적이 급감하면서 올해 보통교부세 감액률이 1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실제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 5000여억원으로 전년 218조 2000여억원 대비 39조 7000여억원(18.2%)이나 감소했다.
보통교부세 감액률을 감안할 경우 부안군 올 보통교부세 내시액은 2746억원으로 당초 내시액 대비 332억원이나 줄어든다.
또 2024년 지방교부세 정부예산안 역시 올해 본예산 75조 3000여억원 대비 11.3%인 8조 5000여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에도 부안군 지방교부세가 약 378억원 가량 줄어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부안군 추경편성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부안군의회 9월 회기(9월 15~22일) 회기에 추경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부안군 하반기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이 8월 18일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업무 이관 실과소별 예산 이체 등 추경 편성기간(최소 1개월)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또 10월 회기(10월 10~20일) 추경 편성 시에는 사업추진 시기 부족에 따른 이·불용액 증가가 불가피하다.
재원이 부족한 만큼 편성된 예산을 최대 집행해 이·불용액율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10월 추경 편성이 이·불용액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과도한 이·불용액 발생 시 예산당국 등의 지도·점검 및 향후 재정 패널티 대상인 만큼 큰 리스크를 갖고 추경 편성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다.
부안군 예산 관계자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불가·지연예산에 대해 정리추경을 통해 삭감하거나 집행가능 예산으로 변경해 연도 내 재원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추경 편성은 어렵다"며"필요시 지방교부세 교부액 부족 등을 고려한 감추경(세수 감소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을 줄이는 추경)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수입 급감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교부액 감소가 가시화되면서 재원 부족 및 재정 대응 등을 위해 사실상 올 하반기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 300억원 이상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무리한 추경 편성보다 이·불용액 최소화 등 지방재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