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2산하기관장 자리에 지역 정치권 인사가 연이어 임명돼 전문경영 실현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기부 제1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수장 자리에 최근 경남 거창군수 출신 강석진 이사장이 올랐다. 또한 제2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수장 자리에는 대전 지역 정치인 출신의 박성효 이사장이 올라 1년째 공단을 이끌고 있다.

지난 1일 취임한 강 이사장은 5월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나왔지만 낙선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에서 당선된 바 있다. 그 이전엔 거창군수를 역임했다.

반면 강 이사장의 중기정책 관련 업무 경험은 거의 없다. 물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상임, 전무이사를 2년 역임한 바 있지만 당시는 박근혜 정부시절이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관행으로 벌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는 그동안 학계 및 관료 출신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장이 자리했다. 김학도, 이상직, 임채운, 박철규, 송종호 전 이사장 등이 있다. 특히 최근까지 이사장을 역임한 김학도 전 이사장은 행시 31회로 중기부 차관까지 역임한 인사다. 

박성효 이사장이 1년째 이끌고 있는 소진공도 정치인 수장은 처음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경선 후보에서 탈락했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전시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박 이사장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기관장 인사코드와 맞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의 전임 기관장 또한 조봉환, 김흥빈, 이일규 전 이사장처럼 모두 관료 출신뿐이었다. 직전 수장인 조봉환 전임 이사장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중기부 등 주요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정책 기획과 운영 등의 실무경험을 갖췄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진흥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 집행 및 글로벌 진출지원,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 모두 중기부 정책 실행 기관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곳이다.

이종훈 정치학 박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경력과 무관하게 공공기관장으로 인사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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