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인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원인
정부의 재량지출 비중은 3년 만에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예산안 편성에서 ‘세수 펑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량지출 비중이 증가한 것은 올해 세수 펑크가 세입예산안에 절반만 반영되면서 의무 지출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이 급감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재량 지출 비중은 47.0%로 올해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예산안 기준으로 재량 지출 비중이 상승한 것은 2021년(51.9%) 이후 3년 만이다.
재량 지출은 정부 정책에 따라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이다. 여기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이 해당한다. 반면 의무 지출은 법령에 근거해 지출 규모가 정해지는 경직성 예산으로, 연금·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등이 있다.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급감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이들의 예산 급감이 내년 재량 지출 비중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내국세 수입과 기계적으로 연동돼 자동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이 아닌 세입 예산안의 내국세 세수 전망에 따라 결정된다.
의무 지출로 분류되지만 다른 경직성 지출 항목과 달리 내국세 세수 전망에 따라 예산 증감 폭이 클 수 있다.
내년 지방교부세·교부금 예산이 올해 예산(151조원)보다 15조3000억원이나 줄어든 135조7000억원에 그친 것 역시 같은 기간 내국세 세수 예산 감소율(10.1%)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결과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예산은 의무 지출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국세 예산의 증감은 의무·재량 지출 비중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내년 의무 지출 증가율(2.2%)이 총지출 증가율(2.8%)을 하회하는 반면 재량 지출 증가율(3.5%)은 총지출 증가율을 껑충 넘긴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올해 국세 세입예산은 400조5000억원, 내년 세입예산안은 367조4000억원이었다.
올해 세수는 예산 대비 50조~60조원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지만 아직 세수 재추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세입예산은 400조5000억원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내년 세입 예산은 올해 부진한 세수 실적을 고려해 편성됐다.
한편, 지난 3일 기재부는 다음 주 올해 세수 재추계 발표를 앞두고 외평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