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워크숍, 하반기 정국·총선전략·李거취 논의
민주 “이재명, 9월 본회의 없는 주간 檢 출석”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대비, 당 혁신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다.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지난 한달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민생채움단이 마련한 ‘민생채움입법’들이 발표된 데 이어 송기헌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정기국회 운영방안,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도 이어졌다.
민생채움 7대 입법과제로는 △폭염노동자대책 △혁신성장지원법 △교권보호법 △민생경제회복패키지법 △중소기업투자활성화법 △벤처기업육성법 △영세건설사업자보호법 등이 지정됐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사 기조를 공유했다.
'민주당 가치확장의 장'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의 여론지형과 총선전망 특강을 청취하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곧바로 이어진 80분 간의 자유토론에서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 방안, 당 혁신 방안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예고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제3자 뇌물혐의로 입건한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이 대표 측은 지난 24일 출석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검찰이 이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출석 시기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 대변인은 "28∼29일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30일은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가, 31일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검찰 측과는 소환 일정에 대해 조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일정을 진행하고 18일과 20일엔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검찰에 출두할 시점은 두 일정 간 공백이 발생하는 다음달 11~15일 중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 요구대로 해당 시기에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그 다음주인 18~22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과 25일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해당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미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표면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은 벌써부터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란 이유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이 대표가 검찰의 저런 비열한 수작과 무도함까지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일개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만약에 또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민주당은 이제 영원히 방탄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