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리정당(의 면모)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당시 의총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검찰 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속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거셌다.
하지만 지난 14일 비명계 중심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3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안 방식으로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의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세부적으로 법적 절차나 사건을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여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