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민간이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정부는 '마중물' 자금을 대고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역투자는 2018년 239조원에서 지난해 330조원으로 확대됐지만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해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지역 간 형평에 초점을 맞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한정된 지자체 재원으로 나눠먹기식의 소규모, 단발성 프로젝트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 재정에 민간 자금을 더해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펀드 방식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가 조성된다. 

또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와 민간 자금을 더하는 형태의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 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특히 정부는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전면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례 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출시를 목표로 사업 발굴과 민간투자 유치, 규제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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