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는 제251회 1차 정례회(5월22일~6월15일)에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의결, 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의 의정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1차 정례회 의정활동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정책제안 의제 검토, 조례안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활동을 평가해 보았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확인, 단순지적 비중이 높고, 시정보완, 대안 제시는 부족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해 516건의 질의를 진행했다. 질의의 지적사항 분류를 살펴보면 단순지적 337건(65%), 시정보완 109건(21%), 내용확인 52건(10%), 대안 제시 18건(4%) 순이다. 단순지적과 내용확인이 75%로 여전히 높고, 대안 제시는 4%로 매우 적은 편이다. 익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별 핵심의제 선정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계획 수립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맞지 않는 내용확인 단순 질의는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 내용파악이 필요하다.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익산시의회의 점검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30개 의제와 내용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똑같은 내용 반복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의원의 지적사항이 주문, 노력 등의 단순지적이거나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적 노력 부족이다. 이러한 반복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익산시의회는 반복 의제에 대한 점검과 관리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의제와 내용의 반복 지적을 줄이기 위해 의원은 주문, 노력, 당부 등의 단순지적을 넘어 사례나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행정은 의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제안 의제 22개 중 검토는 10개, 미검토는 12개,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 필요
익산참여연대는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22개의 정책의제를 분석해 제안했다. 이중 10개 의제는 의원 질의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졌고, 12개의 의제는 의원의 질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미검토 의제 중 예산, 행정 의무 불이행, 광역상수도 등의 중요한 사안들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아 아쉽다.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의제를 공유하는 과정을 실천으로 옮겨 보완하도록 하겠다. 익산시의회도 위원회별로 핵심의제 선정, 의제 관련 현장방문과 지역사회와 논의, 제안단체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적극 나서야 한다.
◇입법예고 조례 의견서는 심의 전 제안 설명 보고와 제안의 타당성 검증과 결과 반영 필요
자치입법인 조례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은 시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의회 회기에 상정하고 의결한다. 조례 심의 전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서는 제안 설명 과정에서 제안자와 내용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의원보고 자료에도 첨부한다. 그러나 익산참여연대가 제안한‘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는 제안설명과정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익산시의회는 시민 의견 전달과 충분한 논의를 위해 행정적 보고절 차 누락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조례 의견서 제안사항이 타당하다면 충분히 논의해 심의 결과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