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30대 핵심성과집'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당국까지 혁신을 강도 높게 강조해온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신아일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총 102명을 대상으로 '윤 정부 1년을 제대로 평가해 달라'는 전제와 함께 총 12개의 질문을 각각 던졌다. 이번 설문조사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본다. 윤 정부에 남은 시간 동안 금융정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권 혁신 중 하나는 '성과급' 제도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금리, 고물가 등 서민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유로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하며 돈 잔치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권 현장 종사자들이 손에 쥔 성과급 수준은 '돈 잔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경우 연봉에 월급 개념으로 포함되는 성과급이 있고, 일시적으로 받는 특별 성과급 등이 있다. 월급 개념에 포함되는 성과급은 사실상 기본급을 보조하는 수단이기에 금융권 종사자들은 사실상 '연봉'에 포함된 급여로 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보너스 개념으로 주어지는 특별 성과급을 기준으로, 수령 금액은 △500만원 이하 38.8% △500만~1000만원 이하 32.6% △1000만~1500만원 이하 14.3% △1500만~2000만원 이하 3.1% △2000만원 이상 11.2% 등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테크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90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성과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성과급은 대기업 687만원, 전체 직장인 평균 482만원이다.
금융권 임직원 10명 중 4명은 직장인 평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은행업권은 △500만원 이하 26.1% △500만~1000만원 이하 52.2% △1000만~1500만원 이하 21.7% 등이다.
△1500만~2000만원 이하와 2000만원 이상 구간은 한 명도 없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 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20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았다"며 "(일각에서 보는) 돈 잔치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은 임직원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금융사 등기 임원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도입을 추진한다.
또 금융사 임원, 금융투자담당자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되 사유 발생 시 이연된 성과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법상 연차 보고서에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