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이 24일 서울시 중구 바비엥Ⅱ에서 통합허가제도 개선방안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제3차 통합허가제도 성과분석 세미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7년 차를 맞아 그간 추진 성과를 진단하고 통합 허가 관련 다양한 사례를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계획했다.

1부에서는 △연간보고서 분석 및 활용 △통합 허가 및 사후관리 기술 검토·지원 사례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 진단 및 유럽연합 통합 허가체계 개정 동향 검토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2부에서는 △사후관리 지도점검 사례 및 발전 방향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방안 마련 △허가자료 취급·관리 중요성 및 정보보안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효과적인 사업장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김동진 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성과분석 세미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현장 친화형 규제혁신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환경관리란 오염 매체별로 하던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한 방식이다.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려는 제도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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