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월 전기·가스요금이 16일부터 약 3000~4400원 오른다. 다만 에너지 취약계층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는 실시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기요금 킬로와트시(kWh)당 8.0원, 가스요금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4인가구 한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한다. 또 4인가구 한달 가스사용량을 3861MJ로 가정하면 월 가스요금 인상분은 약 4400원 수준이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했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에 이어 올 1분기 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도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 1분기 11조6000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이 장관은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늘린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1씩 분산 반영해 단기 요금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일반 소비자 가구엔 냉방수요가 본격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추가로 30~70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극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장민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