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 속에 지연된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선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0원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4인 가구를 기준 월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로 올라갈 수 있다.

2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전기·가스 요금은 민·당·정 협의를 거쳐 인상 기본 방향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주 전기위원회, 한전 이사회 심의·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는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쳐 한국전력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 결정을 미뤄왔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전의 1㎾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다. 지난해 한전 영업손실은 약 32조6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분기 전기요금이 ㎾h당 13.1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2∼4분기에 3차례 연속 ㎾h당 평균 12.8원씩 인상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이번에 ㎾h당 10원 안팎의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10원가량 인상을 가정하면 4인 가족(월 사용량 307㎾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부가세와 전력 기반 기금까지 포함해 기존 5만7300원에서 6만780원으로 3000원가량 오른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만큼 인상 폭 결정에 신중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가스요금도 올해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가스요금은 올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1분기가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을 동결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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