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22일 고질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 제재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023년도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는 체납자 재산의 조기 압류·추심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했으며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으로 3,899억원을 부과하고 3,672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94%의 성과를 이뤘다.

군산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작년에 추가 도입한 실시간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으로 현장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며 투명하고 신속한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위해 카카오톡 전자모바일 송달을 실시해 징수와 납세 서비스를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공매처분을 강력 추진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원도 병행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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