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에겐 "밤낮 없이 고민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금융 분야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으로,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면서 장관들을 향해서는 "밤낮없이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용비용 등 4대 민생분야에 대한 부담 경감과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방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