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에 생명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헬스케어 산업 증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명보험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의 3대 추진 전략은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서비스 제공 △지속가능 성장기반 조성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이다. 

정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은 사적 영역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개인연금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제 당국의 과감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이나 간병 등 건강한 생명 연장을 위한 헬스케어 부문 또한 중요한 과제로, 생명보험업계의 진출을 위한 헬스케어 활성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헬스케어의 핵심은 데이터인 만큼 정부의 과감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오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게다가 국내 노인빈곤율은 2021년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5%의 2.9배에 달한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는 우선 종신연금 소득세 감면 70% 신설 등 퇴직연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연금 계좌 해지에 따른 저율 분리과세 한도(1200만원→2400만원) 확대와 최저 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 등 연금보험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상조 서비스 진출과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여,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접목해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업계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비급여 허위·과잉진료 행태 개선과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 공조 등 중점 관리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수준 적정화, 비급여 지급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생명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해 신사업 진출과 소비자를 위한 혁신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업무위탁 규제 완화와 해외 진출 지원, 소액보험 무료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기방지 강화, 보험 민원 효율적 처리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개정안 후속 조치 지원,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계약 인수심사 가이드'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한다.

생명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의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을 담당하게 된 만큼 효율적 민원 처리와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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