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특구) 도입 4년 만에 4조원의 투자금과 105개 기업이 유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특구 내 투자유치 총 4조114억원(연평균 70.1%↑), 매출 1069억원(연평균 36.2%↑), 신규 일자리 3794명(연평균 5.1%↑) 창출 성과를 보였다.

특구 내 지정 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신규기업 105개사 유치, 신성장 제조기반 시설 27개소를 조성하는 등 지역 혁신 새바람을 주도했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 14개 기업에서 2조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59개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 및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해외투자 1706억원 등 총 8215억원의 직접적인 투자를 받아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또 특구 내로 총 284개 기업이 이전 했다. 이중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관련 신규기업 105개사가 이전했으며 올해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에도 70개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해 특구 중심 클러스터화 진행에 속도를 낸다.

고용인원도 특구 지정 시 7609명에서 1만1403명으로 3794명 증가했다. 신규 일자리 중 89.3%(3389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으며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이 계획돼 있다.

규제혁신 성과로는 32개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사업기간보다 빠른 2022년 11월 특구 지정이 해제됐다.

기술혁신 분야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의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충전 시스템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실증을 기반으로 특허 523건 출원, 해외 수입을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 국산화 등에 성공했다.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3D맵 기반의 자율비행관제 기술,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 등으로 4개의 특구 참여기업이 6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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