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출석 하루 전 열린 임시국회… 與 "방탄" 맹공
이재명 檢 출석 하루 전 열린 임시국회… 與 "방탄" 맹공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1.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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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의혹' 검찰 출석… 국회 회기 중엔 '불체포 특권'
與 "李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나"… 野 "전쟁에도 국회 문 안 닫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여야 반응이 극과 극이라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이 열었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등 여러 가지 안보 현안에서 정부의 대처와 향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단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내일 이후 법언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오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라고 지적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낸 뒤 의결을 거쳐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169석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전달될 지라도 가결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대다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걸로 봐서 명백하게 방탄 국회임이 틀림없다"면서 "민주당은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게 두려웠는지 긴급현안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 긴급현안질의는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의 무기체계와 시스템을,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절대 무인기 침범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거듭 날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한 1월 임시국회는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까지 자청해 굳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겉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로 포장헀지만 속내는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 본회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본회의 표결까지 해서라도 열겠다고 한다.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도 동원할 태세"라고 비토했다.

민주당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도 국회 문은 닫지 않았다"며 임시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쉼 없이 책임 있게 일하는 국회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시급한 법안 처리나 현안 대응은 거부하면서 정략적 이득만 챙기려고 해묵은 방탄 타령만으로 시간을 다 축낼 만큼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롭지 않다"며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결단을 통해서라도 국회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 이날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동행 여부에 관해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이 대표는 만류하나 당내 최고위원과 당 의원들은 현재 수사를 이 대표 개인이 아닌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단합해 서 대응해야 한단 분위기인 만큼 전체적으로 많은 참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인식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고, 최고위원을 포함해 당 의원들이 단합해서 대응해야 한단 분위기"고 부언했다.

1월 임시국회를 두고 '방탄 국회'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선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안보 참사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와 관련해 정부 대응이 잘못돼 이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방탄 국회는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이 대표가 출석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겠다는 상황에선 더욱 말이 안 된다"고 받아쳤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