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참여연대는 1일 익산공공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26번째 예산이야기 ‘2023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익산시 예산은 1조66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5억원 5.6% 증액 편성했는데,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증가율 8.6%보다 낮은 증가율이다.
일반회계는 1040억 7.3% 증액됐지만, 특별회계는 165억 11.6% 삭감되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에는 지방교부세 556억, 보조금 461억, 지방세 143억, 조정교부금 56억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에서는 지방소득세가 104억 증가에도 유류세 인하로 자동차세가 42억 감소했다. 세출이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 475억, 산업중소기업 208억, 환경 202억, 교통 및 물류 91억 순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내국세와 전라북도의 지방소비세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증가해 어려워진 재정운영의 숨통이 확보됐지만,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 대폭 감소는 매우 충격적이다. 익산시 재정에 경제침체와 감세 정책 효과는 2024년 이후에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잠복돼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감세 정책으로 5년간 60조 감소를 예상했는데, 국세 의존도가 높은 익산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시의 2023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재정운영 측면에는 부동산교부세 50억 감액은 시작이며,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지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비해야 한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강화, 집행률이 낮고 보조금 반납 상위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예산편성과 연계되어야 하며, 의회에서도 주요한 심의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다이로움 지역화폐의 실효성 소비와 함께 생산과 유통 영역으로 역할 고도화,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 강화, 청년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맞춤형 정책발굴을 위한 청년등록제 도입, 취업과 연계되는 행정인턴제도 운영, 중소기업, 전통산업, 미래사업 등 지속적인 지원사업 검증, 기업 애로와 상담 가능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투명한 운영과 차별화된 기부금 집행사업 발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직사회의 인식전환과 시민참여 제도마련,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의 조속한 도입,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의 예산편성,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확보, 해마다 늘어나는 전국 및 지역 체육대회 사업의 검증, 농촌 생활쓰레기 실태조사와 수거 체계 구축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선심성 예산의 기준은 신규로 정책의 보편성을 벗어나 특정 단체나 지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시의회는 2023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시민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