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임박한 가운데, 보험과 카드업계 이슈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가맹점 수수료 개편' 등이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올해는 은행권 횡령과 론스타 소송 등 굵직한 현안 등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카드업계 이슈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오는 4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을 시작으로 △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1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13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20일 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4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우선 보험업계 주요 증인으로는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과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가 채택됐다.
정무위는 6일 열리는 금융위 국감에서 이승호 부사장에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시가평가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11일 금감원 국감에선 구도교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한화생명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조직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강제 퇴사 처리와 수수료 미지급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구도교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밖에도 보험업계서는 금융권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사 민원도 다뤄질 전망이다.
실제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사 민원은 37만86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험업권 민원은 28만5277건(75.3%)에 달한다.
13년째 국회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슈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와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 37조5700억원 중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원에 그쳤다.
소액이거나 각종 서류 제출 등 청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은 74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신업계에서는 카드사 수수료 안건이 쟁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재검토'를 올해 국정감사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꼽았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원가(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율 규제를 받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년간 카드업계 수수료 부문 영업손실은 13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2월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협력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마련하고 수수료 개편 논의를 진행했지만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도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진 못한 상태다.
빅테크와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등과 관련한 규제 논의도 단골 이슈로 떠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