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루나·테라 사태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업계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번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4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 국감에선 가상자산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테라 코인은 애플 엔지니어 출신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최고경영자)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코인 1개당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돼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테라UDS(UST)는 1달러 밑으로 급락했고, 이를 막기 위해 테라를 뒷받침하는 루나를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통화량이 증가해 루나와 테라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루나와 테라에 투자한 피해자는 약 28만명으로 알려졌고 이는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정무위는 소속 의원들은 지난 27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비롯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정훈 빗썸코리아 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루나·테라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도 증인석으로 불렀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경우 지난 22일 부산에서 열린 ‘UDC(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 2022’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면 참석해 업계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무위원들은 루나·테라 사태 피해자 보상과 재발방지 등을 금융위, 금감원 등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국감에서 가상자산 법제화도 주요 국감 안건으로 떠오른다.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루나·테라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기본법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윤 정부 첫 국감인 만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압박은 거셀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현실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고 입법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