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한 대다수 한국기업이 국내로 돌아올(리쇼어링) 계획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1순위 규제 분야론 노동규제가 지목됐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선 해외로 진출한 300인 이상 기업 178개사, 300인 미만 기업 128개사가 응답했다.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p(포인트) 높게 분석됐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 허용)로 노동규제를 1순위로 선택(29.4%)하였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노동 규제들이 신설·강화됐다. 최근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그 밖에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 세제(법인세 등)(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 허용)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리쇼어링 선호 지역으로 수도권이 가장 높게 조사됐지만 현 제도상 수도권은 관련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다수 응답 기업들은 현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82.4%)고 답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를 조금 알고 있다는 기업은 13.4%,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기업은 4.2%로 낮았다. 

현행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3%는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지원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응답은 55.6%였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16.7%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복수응답 허용)로 세제 지원(법인세‧관세 감면) 확대(31%)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그 밖에 과제론 고용‧투자‧이전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대출 및 투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특례 제공(7.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인건비 차이도 크다고 생각했다. 국내 근로자 1인당 인건비를 100으로 가정할 경우 현지 진출국 인력의 인건비 수준은 37.3(306개사 응답)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26.9 수준(126개사 응답)에 그쳤다. 다만 이는 1인당 인건비 수준을 개괄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근로자의 직무, 근속연수, 연령 등 세부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노동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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