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원 활용해 대책 마련 나설 것…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 등"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햇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 부담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소상공인·주택 구입자·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시민들로부터 채무상환 애로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