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5년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해 재정상황이 악화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설선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면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최근 '공공기관' '정부 위원회'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산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면서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진다"면서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이 많은데,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 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없이 이행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재정 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다"며 "단순하게 합리적인 준치를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