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대신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정책은 기존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원전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했다.

윤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이전 문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등을 목표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윤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정부는 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 2022년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석탄 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한다. 무탄소 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 전력망 적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재설계·첨단 그리드를 구축한다.

윤정부는 튼튼한 자원·에너지 확립을 추진한다.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선제적·종합적인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략 비축 확대, 국제 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추진한다.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 재정립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에 나선다.

윤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를 확립한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기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윤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립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 선제적·종합적인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윤정부는 에너지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출산업화와 성장동력화 방안도 추진한다.

원전사업은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도 40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소산업은 핵심기술 국내화를 위한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의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풍력산업은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를 추진,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핵심 전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윤정부는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는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한다.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은 2021년 대비 약 4000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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